출산율과 경제는 큰 상관관계를 가지입니니다. 며칠 전 충격적인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2분기 출산율이 분기당 최저치 수치인 0.7명로 집계되었다는 것이었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출산율을 매해 갈아치우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명이 안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출산율과 경제시스템
출산율의 하락은 국가의 경제 시스템에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올해 전체 출산율이 0.6명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꽤 오랜 기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출산율 대책을 내고 있지만 젊은 세대의 반응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30대의 출산연령에 있어 중요한 젊은 세대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양극화의 문제가 저출산율에 주요 원인이라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22년이 통계청 발표에는 총임금근로자 2172만 명 중 비정규직이 815만 명으로 집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약 40%가 비정규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안정적이지 않은 수입을 뜻합니다. 정규직과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의 심리적, 경제적 차이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율은 경제에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성장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초고령화의 진입은 다양한 사회적 지출이 커지게 되는 부담감 또한 생기게 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점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에 생길 문제점 중 대표적인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비의 감소
한국은행에서는 2035년까지 연평균 가계의 소비가 0.7%씩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소비가 줄게 되면 기업이 생산하게 되는 내수 상품 또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수시장에서 일정한 수익이 받쳐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수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내수 판매량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소비의 감소는 이러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게 됩니다. 이는 글로벌적으로 커나가야 할 기업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2. 인구의 고령화
인구 고령화는 복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아직 경제적 주체적 주체였을 시기에는 노인의 인구보다 일하는 인구가 많았기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 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이 지금보다 많아지게 되는 추세이며, 이는 생산 인구의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불러옵니다. 이런 현상은 연금 비용 증가,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최근 출산율 저하와 노인 인구율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금의 고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를 늦추고 납부는 지금보다 높이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3. 노동력 부족
출산율 저하가 지속된다면 미래의 생산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업의 노동력이 부족한 것을 뜻합니다. 고용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취업 경쟁이 지금보다 치열하지 않아서 긍정적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크기를 늘려가야 하는데 노동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업 성장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젊은 세대에서 IT 붐이 일면서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전 세계에서도 놀랄 정도로 이 분야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산업의 주도는 젊은 세대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젊은 층이 줄고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주도하는 산업의 사이클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결론
출산율은 위와 같이 소비의 감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과 같은 문제점들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들에게 출산에 대해 어떻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바꾸어져야 할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10여 년 전에 3포 세대라는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는 연애, 결혼, 출산을 합쳐 이 3가지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시기만 해도 출산율은 1점 대를 웃돌던 시대였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았던 때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출산율은 정말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가 소멸을 걱정할 만큼 국가에 심각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옳은 방향으로 풀어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지속 가능한 국가와 경제를 위해서 다양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