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양극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기된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구조 및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개인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경제적 양극화
우리나라는 경제적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최근 상위 소득자들이 하위 소득자들에 비해 같은 기간 몇 배나 빠른 소득의 상승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그에 따른 고소득자들의 연봉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양극화의 심화과정을 여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소득자들의 노력은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속성에 따라 고소득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실질적으로 저소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노동 소득과 자본소득의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에 지친 저소득층 중 일부는 노동의 포기 인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복지 차원의 기금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 100만 원의 복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노동을 했을 때 150만 원 정도뿐이 못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오히려 노동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을 지켜보던 노동자 또한 일하지 않고 편하게 100만 원을 받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형평성의 문제점이 두드려 지게 나타나게 되고 또한 계층 간의 불만이 쌓이게 되므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본론 :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
사회적 구조적 극복
소득의 재분배
소득의 재분배 촉진이 정책적 대안으로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세계적으로도 풀기 어려운 숙제 중 하나입니다. 여러 선진국에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높게 측정된 부자세는 그들로 하여금 부담을 주고, 이민 등을 통해 나라를 떠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인간의 심리와 본성을 파악해야 하고,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확대
교육 기회는 양극화에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전의 포스팅인 영화’행복을 찾아서’에서 주인공이 아들에게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가 격정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정적이지 않은 환경에서의 자녀의 교육 기회의 박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까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열이 워낙 높아 유치원 때부터 제 2 외국어를 가르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교육 기회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아이들이 원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원 장치가 필요합니다.
지역 경제의 불균형 해소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몇십 년 동안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기업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취업을 위해서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 및 경기도로 몰리게 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양극화와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예로는 최근 충청권으로 행정기관을 많이 이전한 상태로써 충청권이 불균형이 해소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처럼 기업이나 취업 등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 경제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극복
캐시 플로 마련
개인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캐시 플로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자본으로 지속적으로 자본 수익을 확장시켜나갑니다. 자본이 많을수록 더욱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죠. 개인도 자신의 커리어 경쟁력을 키워 노동 수익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캐시 플로를 통해 투자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멘토를 통한 가치관 변화
삶을 살면서 해박한 지식과 경험으로 나 자신을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지식을 빠르게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멘토를 만나는 것은 개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멘토를 삶에서 만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경제분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은 어떨까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에서 성공한 인물을 선택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걸어온 길이나, 가치관 등을 익힌다면 조금 더 빠르게 경제적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및 부동산 학습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마련되었더라도 경제 지식 없이는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물가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 하는데, 이는 쉽게 볼 수치가 아닙니다. 힘들게 모은 돈을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경제 지식과 함께 리스크 관리의 방법까지 구체적인 계획 능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개인적 생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양극화는 심화할 것 같습니다. 20년 전이나 10년 전 불과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양극화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각자도생 이란 말이 최근에 많이 사용됩니다. 각자도생이란 ‘각자 알아서 제 살길을 궁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생겨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사회적 수준의 해결은 어정쩡한 중위 계층에게는 해당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캐시 플로를 찾고 경제적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투자에 대한 추천글이 아니며 개인적인 기록글 입니다.